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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골드만양말 조회 0회 작성일 2021-01-18 07:54: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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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방] '피케티 충격'과 한국경제-토론_141006

-마로니에방송 박찬남 기자-

'부유세 vs 소비세'…경제거두의 '맞짱토론' / YTN

[앵커]

세계 경제학계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거두가 빈부 격차 원인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맞짱 토론을 벌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 대해 누진적 소비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맨큐 교수는 맞섰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두 교수의 설전을 요약했습니다.

[기자]

'맨큐의 경제학'이란 교재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그레고리 맨큐미 하버드대 교수와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세계 경제학계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거두가 맞짱토론을 한 화두는 부의 불평등의 원인 문제입니다.

맨큐 교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즉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 소득 불평이 발생한다는 피케티 이론의 핵심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면 자본가들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자본주의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하다는 것이 맨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것은 경제적 기여의 당연한 대가'라는 평소 소신을 밝히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리고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한 피케티 교수의 제안인 부유세 도입 대신 누진적인 소비세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비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피케티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만 높아도 장기적으로 엄청난 불평등을 낳으며 특히 돈의 힘으로 권력과 영향력도 사들여 '경제적 불균형이 정치·사회적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맨큐 교수가 제안한 누진 소비세를 도입해도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상속재산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없어 결국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세가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는 맨큐의 주장에 대해 '빈부격차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피케티의 맞대응은 전미경제학회연례 총회의 최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50106050813877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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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 vs 소비세'...보수 진보 경제거두 격돌 / YTN

[앵커]

세계 경제학계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거두가 빈부 격차 원인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맞짱 토론을 벌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피케티 교수의 주장에 대해 누진적 소비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맨큐 교수는 맞섰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두 교수의 설전을 요약했습니다.

[기자]

'맨큐의 경제학'이란 교재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그레고리 맨큐미 하버드대 교수와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알려진 프랑스의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세계 경제학계의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거두가 맞짱토론을 한 화두는 부의 불평등의 원인 문제입니다.

맨큐 교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빨라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즉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 소득 불평이 발생한다는 피케티 이론의 핵심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낮다면 자본가들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자본주의에서 이 같은 현상은 당연하다는 것이 맨큐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것은 경제적 기여의 당연한 대가'라는 평소 소신을 밝히면서 고소득자의 세율을 올리고 자본 도피를 막기 위한 피케티 교수의 제안인 부유세 도입 대신 누진적인 소비세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비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피케티 교수는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만 높아도 장기적으로 엄청난 불평등을 낳으며 특히 돈의 힘으로 권력과 영향력도 사들여 경제적 불균형이 정치·사회적 불균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맨큐 교수가 제안한 누진 소비세를 도입해도 부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상속재산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릴 수 없어 결국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부유세가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는 맨큐의 주장에 대해 '빈부격차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피케티의 맞대응은 전미경제학회연례 총회의 최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YTN 안소영[soyoung@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501051855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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